광주전남연구원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대해
각종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연구원은 특별법이 실효성을 얻으려면
지역 주도로 인구감소에 대응하도록 재편이 필요하고,
지역특성과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순한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
'생활인구'에 따른 인구 전략이 요구되며
지역의 필요사업에 대해서는
후속 입법을 통한 예비타당성 면제 등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보완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