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농지취득 범죄 수익 환수하는 법률안 개정 추진국회 김승남 의원은 불법농지 취득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 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농지법농지법불법 농지 취득개정안김양훈2021년 08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