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현복 광양시장, 광양시청 공무원 2명 기소의견 송치부동산 이해충돌과 친인척 특혜 채용 논란 등을 빚었던 정현복 광양시장과 관계자들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2대는 오늘(14)정현복광양시부패방지법농지법위반직권 남용친인척 특혜 채용강서영2022년 01월 15일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 '아들 몰래' 사문서 위조 인정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을 받는 광주FC 기영옥 전 단장이 아들 기성용 선수 모르게 허위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기영옥기성용농지법농업경영계획서사문서 위조우종훈2021년 11월 11일
태양광 주민갈등에 지자체 '곤혹' (앵커) 태양광 발전사업을 둘러싸고 농어촌 주민들끼리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는 정부 눈치만 보며 갈등해결 방안을 제대로 내놓지 못하고 태양광완도군 관산포농지법찬성반대김윤2021년 11월 01일
지자체 정보 빼내 부동산 투기꾼 된 의원들지방의원들이 자치단체의 정보를 빼내 부동산 투기에 나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되고 있습니다. 광주경찰청과 전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전직 화순군의원과 신안군지방의원기초의원개발정보부동산 투기반부패방지법농지법위반구속송치이재원2021년 10월 30일
불법 농지취득 범죄 수익 환수하는 법률안 개정 추진국회 김승남 의원은 불법농지 취득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몰수, 보전해 농지투기를 근절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농지법농지법불법 농지 취득개정안김양훈2021년 08월 0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