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강진원 강진군수 '벌금 80만원'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진원 강진군수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강 군수는 지난해 4월 지역의 한 식당에서 선거구민에게 1선거법위반강진군수벌금박종호2023년 01월 10일
폭설에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 과태료 부과 유예폭설로 옮기지 못한 주차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유예됩니다. 광주시는 지난 22일부터 사흘동안 이어진 폭설기간 CCTV에 단속된 해당 차량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광주시폭설주정차위반과태료유예한신구2022년 12월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김용호 전 도의원 항소심 '감형'광주고법 형사 1부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김용호 전 전남도의원에게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공직선거법위반광주고법양정은2022년 11월 13일
양향자 의원 전 특보,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500만원광주지법이 양향자 무소속 국회의원의 전직 특별보좌관이자 친인척인 박 모씨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20년 9월양향자전직특별보좌관정치자금법위반벌금이다현2022년 10월 23일
복수노조 설립 개입, 기아차 협력사 임직원 집행유예 2년기존 노동조합 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복수노조 설립을 공모하거나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기아차 광주공장 협력사 임직원들이 징역형을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김정노동조합복수노조노동관계조정법위반임지은2022년 10월 05일
미준공 아파트에서 불꽃놀이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송치준공 승인을 받기 전 아파트 단지에서 불꽃놀이 등 입주 기념 행사를 한 혐의로 입주자협의회 관계자 2명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지난달 10일, 북구청주택법위반임지은2022년 09월 26일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 크게 늘어부동산 시장을 왜곡하는 실거래가 위반 행위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역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행위는 43부동산실거래가위반한신구2022년 09월 21일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5년새 4배 이상 증가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사례가 5년새 4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 건수는 2017년 55건에서 지난일본산수산물원산지표시위반증가양현승2022년 09월 20일
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구속 영장 기각(앵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병노 담양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 군수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이병노담양군수공직선거법위반구속영장기각임지은2022년 08월 25일
선거법 위반 혐의 담양군수, 구속 여부 '촉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담양군수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진행됐습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주민 80여 명에게 음식을 제공담양군수영장실질심사선거법위반이병노임지은2022년 08월 24일
전남선관위, 지방선거 관련 선거법 위반한 53명 고발지난달 치러진 지방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선거운동 대가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50여 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달지방선거공직선거법위반고발선거관리위원회문형철2022년 07월 28일
'무료 이발' 공직선거법 위반...한숙경 도의원 '벌금 70만 원'대통령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주민들에게 이발 서비스를 제공한 전남도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무료이발공직선거법위반한숙경도의원문형철2022년 07월 24일
집안일 시키고 보조금으로 인건비..학교 이사장 집유광주지방법원이 행정실 직원에게 7년 넘게 집안일을 시키고는 지방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준 학교법인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사장은 지난 보조금부정수령지방재정법위반광주지방법원이다현2022년 07월 11일
광주시 현직 시의원 최저임금법 위반 등으로 피소광주시 현직 시의원이 전직 보좌관으로부터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박미정 의원의 전직 보좌관 A씨는 박 의원을 최저임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광주지방노시의원최저임금법위반송정근2022년 06월 20일
지방선거, 선거법 위반 신고*사례 349건6.1 지방선거기간동안 광주,전남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 신고나 사례가 34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광주에서 39건, 전남에서 162건의지방선거공직선거법위반선거관리위원회한신구2022년 06월 01일
[단독] 내야 할 돈 안 내고..또 선거 나선 후보들(앵커) 공직선거법상 선거가 끝나면 득표율에 따라 나라에서 선거 비용을 보전해 줍니다. 만약 선거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서 당선이 무효가 됐을 땐 지원받았던 돈을 반공직선거법득표율선거비용선거법위반반환금이다현2022년 05월 27일
폭발 사망사고 '여천NCC' 산업안전법 위반 1117건 적발폭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여천NCC 여수공장을 특별감독한 결과 1117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습니다. 광주고용노동청은 지난달 열흘간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폭발사망사고여천NCC산업안전법위반강서영2022년 05월 10일
광주·전남 선거법 위반 194건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에서 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는 2백 건 가까이 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된 66.1전국동시지방선거공직선거법위반광주전남선거관리위원회김영창2022년 05월 09일
경찰, 담양군수 예비후보 압수수색..선거법 위반 혐의경찰이 금품 관련 의혹이 제기된 담양군수 예비후보 A씨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1) 오전 A씨의 선거사무실과 자택 등에담양군수예비후보광주경찰청압수수색공직선거법위반이다현2022년 04월 01일
'공무원 개입˙명함 부착'...선거법 위반 사례 잇따라(앵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순천에서는 벌써부터 선거법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허석 시장의 선거캠프 개소식을 앞두고 한 공무원이 선거운동에 개입한 정황이지방선거순천시선거법위반문형철2022년 03월 3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