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흙 쌓기' 모호한 규정에 분쟁 속출 (앵커) 농지 곳곳에서 '무허가 흙 쌓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농지조성을 위한 흙 쌓기는 허가 없이 가능하다는 예외규정을 두면서,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민무허가 흙 쌓기농지조성개발행위법규정김안수2021년 12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