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늘 집중취재는 최근 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증세 문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담뱃값 인상에 이어
내년부터 지방세가 오른다는 소식에
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이 오르면 물가도 오를 수밖에 없어
서민들의 삶이 이중 삼중으로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먼저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광주 북구에 사는 주민이
내야하는 주민세는 일년에 4천 5백원 가량.
정부 방침 대로 주민세가 오를 경우
내년에는 7천원,
그 다음 년도부터는 만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세대당 내야하는 세금이라
주민들은 마지 못 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내라면 내야지 어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북구지역 세금 수입은 한 해 6억 원 남짓,
세수 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않는데도
자치단체는 민원에 시달려야할 형편입니다.
(인터뷰)-'엄청 민원이 많을 텐데 걱정'
여기에다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세금과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 세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잇따른 세금 인상은
대중교통 요금과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소득 수준과 무관한 세금만 크게 올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서민들은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부유층 증세가 먼저지 잘못된것'
결국 부자는 놔두고
서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구멍난 지자체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힘없는 서민들만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지방세인상 집중취재1 - 서민 옥죄는 인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