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광주전남에서도 범죄를 저지른
촉법소년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경찰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의 촉법 소년은 2019년 445명,
2020년 776명, 2021년 1,227명으로 3년 새
2.7배 늘었고, 절도 범죄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낮추겠다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인권위는 소년범죄 예방 보다 오히려 미성년 전과자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