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게 레드카드를 준 담임교사를
교체해달라 수차례 요구한 학부모 행동에 대해
법원이 교권 침해라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행정1부 양영희 판사는
"학기 중 담임에서 배제되는 것은
교사의 명예를 크게 실추시키고
불이익한 인사 처분"이라며,
학부모가 교권 보호 조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의 파기환송심에서 패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지난 2021년 전북 전주 초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수업 중 페트병으로 소음을 내자,
담임교사가 칠판 레드카드 부분에
학생 이름표를 붙인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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