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의 미제사건과 구속영장 기각률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932건이었던 광주지검 미제사건은
2018년 3327건, 지난해 4235건으로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구속영장 기각률도
2018년 18%, 2019년 22.3%,
2020년 29.6%로 증가세를 보여
자체 점검을 통해 기각률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지검 미제사건, 구속영장 기각률 증가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