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법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점은 없는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질문 1)
지난 22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1)
============================================
(질문 2)
이번에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2)
적용 대상, 의무 사항, 법적 처벌 등
============================================
(질문 3)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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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13년 처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8년 만에 상임위 통과했는데,
그동안 표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4)
============================================
(질문 5)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통과할까요?
(답변 5)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을 포함한
190만명의 공직자에게 적용될 이해충돌방지법이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이후 8년 만입니다.
오는 29일,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법의 취지는 무엇이고,
한계점은 없는지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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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지난 22일, 이해충돌방지법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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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이번에 의결된 이해충돌방지법,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담고 있습니까?
(답변 2)
적용 대상, 의무 사항, 법적 처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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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국회의원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의
이해충돌 문제를 해결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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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2013년 처음 국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8년 만에 상임위 통과했는데,
그동안 표류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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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이르면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예정인데,
이번에는 통과할까요?
(답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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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