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황제노역 허재호 회장 사건을 계기로 준비한
기획보도 '우리는 법 앞에 평등한가'.
오늘은 마지막순서로 '황제노역' 사태가
남긴 뿌리깊은 사법불신과 이를 해소를 위한
대안을 생각해보겠습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여론의 집중포화에 '황제노역'을 중단한 허재호 회장은 벌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녹취)허재호 대주그룹 전 회장
"..."
황제 노역을 막을 허재호 방지법이 발의되고, 대법원은 지역법관제를 폐지했습니다.
하지만 땅으로 추락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조상균 교수/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관예우 문제라든지, 법원 판결에 대한 불신
감들이 과연 해소될 수 있겠는가 라는 문제가
있거든요. 결국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지
역법관제 폐지만으론 해결 어렵다)"
여론의 화살이 법원으로 집중되면서 비판을 비켜갔지만 검찰 역시 불신 대상입니다.
(인터뷰)김경진 변호사
"찾아보니까 허재호 회장에게 숨겨놓은 재산이
이렇게 저렇게 있고, 그래서 벌써 60억 가까이
자발적으로 납부를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보면..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검찰이 직무유기를 시
스템을 핑계로 해서"
자신의 친구 변호사를 법정관리인으로 앉힌 광주지법 선재성 부장판사가 광주지법에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의 관할지 이전신청 끝에야고위법관 중 최초로 벌금형이 확정됐던 사건은,지역 사법부의 자정 기능의 실종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건입니다.
유일한 대안으로 판사까지 수사할 수 있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가 거론되고 있지만, 참여정부 시절 추진됐다 아직까지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터뷰)이상석/ 시민이 만드는 밝은세상 사무처장
"비리를 저질렀던 부분을 수사를 누가 할 것이
냐. 못하죠. 없었어요. 같은 식구들이 자체개혁
을 할 수 있겠냐. 그건 사실 불가능한 이야기
죠. 그렇게 봤을 때 고위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만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
사법부에 대한 살아있는 감시와 견제만이 '제 2의 허재호'를 막을 수 있단 얘긴데 '황제 노역'이 법원과 검찰만이 아니라 지역 언론의 침묵과 지역 정재계의 구명운동의 합작품이란 사실도 돌이켜봐야 할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