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우여곡절 끝에
우선협상대상자가 변경됐지만
많은 논란과 의문이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재평가에서 탈락한 업체가 불복할 경우
공원 일몰제가 적용되는
오는 2020년 전까지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ＶＣＲ▶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자치단체가 시행하기 어려운
도시공원 조성을 민간에게 맡기는 대신
부지 일부에 아파트 등을 지을 수 있는
특권을 주는 겁니다.
자치단체가 매입하지 못한
도시공원 부지는 오는 2020년
모두 해제되는 일몰제에 대비해
고육지책으로 만든 제도입니다.
그러나 우선협상대상자를 스스로 뒤집은
광주시의 황당한 행정에
탈락 업체가 문제를 삼을 경우
상황이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수사를 의뢰하거나
법적 다툼으로 가져갈 경우
일몰제가 적용되는 2020년을
넘겨버릴 수도 있습니다.
광주시는 불공정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에 착수했다지만
논란은 오히려 증폭됐습니다.
업체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원칙을 깨고
광주시가 감사에 착수한 경위,
기밀사항인 평가 결과가 외부로 유출된 경위,
또 건설업체로 흘러들어간 경위까지
모두 의혹투성이에 수사가 필요해보입니다.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를 변경하기 전
도시공사가 스스로 지위를 반납한 것도
석연치 않습니다.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던
제안심사위원회가
감사 결과에 반발하자
알아서 지위를 내놓음으로써
업체 변경의 명분을 준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이 모든 논란이
특정 업체 밀어주기와
연결돼 있는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 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