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100만 제곱미터 이하 규모는
자치단체장에게 해제권을 위임했는데요.
환경단체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광주시는 주요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 같다며 환영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기자)
93만여 제곱미터의 광주의 한 산업단지입니다.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입니다.
앞서 이곳은 지난 2016년
개발제한구역, 이른바 그린벨트가 해제됐습니다.
광주시는 앞으로 이 일대를 활용해
차세대 배터리 산업의 인프라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더 많은 부지가 필요한데,
정부가 올해 비수도권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규제를 대폭 완화했습니다.
정부는 자치단체장에게 30만제곱미터에서
100만제곱미터로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늘리고,
국가단위의 방산과 원전산업 등 전략사업에 대해선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에서 제외할 수 있는 안을 담았습니다.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지방정부가 스스로 발의를 하고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모든 절차나 다른 기존의
규제를 푼 뜻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겠고요."
광주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은
2억 4천 300만 제곱미터
이중 정부가 광주시에 정해준
개발제한구역 총량은 3천 200만 제곱미터입니다.
광주시는 개발제한구역 2천 300만제곱미터를 사용했고,
남은부지는 890만 제곱미터입니다.
그러나 광주시의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해선
턱없이 부족합니다.
미래자동차 국가산단 조성과 반도체 특화단지,
의료 특화산업단지 등의 주요 사업 추진을 위해선
앞으로 2천 400만 제곱미터가 해제되야 합니다.
* 최원석 / 광주시 도시계획과장
"지역에 여러현안 사업 등이 조금 더 절차 간소화라든가
순조롭게 시기적으로 앞당겨질수 있는
그런 부분에 많은 기대를 해봅니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등으로
광주시의 지지부진했던 주요 현안 사업들이
그린벨트 규제완화 방침에 따라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