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외교부가 대법원에 보낸 의견서를 열람한
피해자 단체는 정부가 재판에 개입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은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에 보낸 외교부의 의견서에는 피해자 측이 참여하지 않은
민관협의회를 강조하며 재판부의 판단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난다며
정부의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내 자산 현금화와 관련해 미쓰비시 중공업측의 재항고를
심리할지 판단하는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내일(19)까지 결정해야 합니다.
"외교부 의견서, 사실상 판결 보류 주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