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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리포트)어린이집 보조금은 원장 쌈짓돈?


◀ANC▶

수십억의 국고보조금을 횡령한
광주*전남 어린이집 원장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원장들은 국고와 학부모들로부터
빼돌린 돈으로 곗돈까지 부어가며
잇속을 챙겼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어린이집과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나란히 붙어있는 전남의 한 어린이집.

부부가 각각 운영하는 이들 어린이집은
개별 법인이지만 마당도 조리실도 하나.

구색만 갖춰놓은 한 쪽의 조리실에는
실제로 일하지도 않는 조리사를 등록해놓는 등
2억에 가까운 허위 인건비를 챙겨왔습니다.

◀SYN▶ 00어린이집 원장
"운영은 제도적 측면에서 완벽하게 처리할
수가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편법으로 해서
맞춰서 애들한테 편리한 상태로 하지..."

일주일에 한 두차례 근무하는 특별강사는
상근 보육교사로, 원장과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 차량 운전은 가족을 기사로 등록하는 등
인건비 지원받는 수법도 갖가지.

국고보조금만으로도 모자라 학부모들로부터
교재구입비 등을 2-3배 비싸게 받은 뒤
남은 몫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경찰에 적발된 광주*전남
어린이집 원장은 최근 6개월 동안 72명,
새나간 보조금만 34억 원에 이릅니다.

일부 원장들은 빼돌린 돈으로 속칭 번호계를
조직해 한 차례에 3천 만원 가량의 목돈을
만들어 사용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유아보육법상 회계서류 작성과 점검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는데다 보조금관리법 역시
가벼운 벌금형에 그치면서 이같은 횡령은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INT▶ 백동주 지능범죄수사대
*전남지방경찰청*
"보조금을 운영비로 인식하고 죄책감 없이..
공무원들도 세밀하게 보지 않아 횡령도 쉬워"

경찰은 지자체 공무원들이 수년동안 이같은
불법사항을 적발하지 못하거나 적발해놓고도
행정처분을 유예해준 정황 등을 확인하고
직무유기 혐의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광주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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