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부산MBC와 뉴스타파 등
독립언론들이 공동취재해 보도하는
검찰 특수활동비 실태
오늘도 보도를 이어갑니다.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2만 6천 장의 자료 가운데,
중요한 자료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바로 지난 2017년 1월부터 8월까지의
특수활동비 자료인데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지침에 따라 폐기돼 없다고 했는데,
부산 검찰기관에 보관돼 있었던 겁니다.
이 시기의 자료가 있다 없다,
논란이 된 이유는, 이영렬 서울지검장의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때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부산문화방송 류제민 기잡니다.
(기자)
지난 6월 공개된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내역입니다.
2017년 1월부터 6년여 간의
집행내역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4월까지 특수활동비 자료가
감쪽같이 사라졌습니다.
5월부터 8월까지는 일부만 남아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지침에 따라 폐기했다고 했습니다.
* 한동훈 / 법무부장관
"폐기 문제는 이게 2017년 한 9월까지의 얘기인데요. 그때까지는 기준이, 두 달마다 자체 폐기하는 기준이 있었거든요."
공공기록물 관리법상
정부 예산 자료의 보존 연한은 5년.
법무부장관이 말한 지침이 사실이라면
현행법 위반입니다.
법무부와 국회가
이 기간 특활비 자료를 놓고 대립한 이유는,
이른바 '돈 봉투 만찬사건'이 터진 시기와
맞물리기 때문입니다.
2017년 4월,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특활비로
법무부 직원에게 100만 원 현금 봉투와
1인당 9만 5천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사건입니다.
하필, 이 시기의 특활비 자료가 몽땅 사라지면서
무단 폐기 의혹이 제기됐던 겁니다.
논란이 가열되자,
지침을 따랐다던 법무부 장관은
금 '관행'이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한동훈 / 법무부장관
"지침이라기보다 그 당시 상황에서 교육할 때 월별로 폐기하는 관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 최강욱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또 월별이에요? 지난번에는 분명히 속기록에 지침이라고 했고 2개월이라고 했는데..."
* 한동훈 / 법무부장관
"두 번... 아니, 그러니까 그게 교육 자료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폐기해 버렸다던
이 기간 특수활동비 자료가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부산MBC가 입수한 2만 6천여 쪽의 자료 가운데,
2017년 1월부터 8월 사이
부산지검과 동부, 서부지청에서 집행한
특활비 1억 3천500여만 원에 대한
집행내역이 나온 겁니다.
2개 지청에선 카드 영수증이 붙은
증빙서류까지 남아있습니다.
* 검찰 관계자
"지침이 (2017년) 9월부터 이제 나오고부터는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각각 다 알아서 관리를 하다가..."
당시 부산지검장에게
실제 자료 폐기 지침이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폐기하라는 지침이나 이런 게 없었나요?"
* 전 부산지검장
"전혀 기억이 안 나고, 제가 또 어떤 기억에 의존해서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2017년 상반기 특활비 자료는
부산 외에 광주지검과 장흥지청에도 남아있었습니다.
실제 지침이나 관행이 존재했는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오히려 예외적으로 보관돼 있던 이 자료들은
법무부의 특활비 제도개선 방안 마련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그 분석 결과를 내일 이 시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MBC 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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