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명박 정권이 추진한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영산강 수질은 더 나빠졌는데,
홍수 방지 효과는 전혀 없었다.'
오늘 감사원이 발표한 감사 결과입니다.
어느 정도는 예상된 일입니다만
5조 원에 가까운 사업비를 쏟아붓고
얻은 게 뭐가 있는 지
하나하나 따진 결과를 보면
해도해도 너무했다 싶을 정도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이명박 정권이 전광석화처럼 추진해 온 사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나인 영산강살리기사업의 첫 삽을 떴습니다.
승촌보와 죽산보를 세우고 강바닥을 긁어내 물그릇을 키우면 홍수를 막고 물부족 현상을 해소하며 영산강을 깨끗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녹취)이명박 대통령/(2009.11.22)영산강살리기사업 기공식
"4대강 살리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근원적으로 보호하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수질과 생태계를 복원하는 환경사업이자, 우리 삶을 여유롭게 해 줄 행복사업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사를 끝낸 영산강에서는 해마다 녹조가 창궐했고 물고기가 죽어나갔습니다.
같은 보수정권인 박근혜 정부 때 실시된 감사에서도 공사 이후 더 나빠진 수질이 확인될 정도였습니다.
(이펙트)2013년 10월 15일 광주MBC 뉴스데스크
"감사원이 죽산보 물 속을 촬영한 영상입니다. 강물 속이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탁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감사 결과 이명박 정권의 공무원들도 이런 사실을 사업 초기에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녹취)박찬석/ 감사원 제1사무차장
"수질개선 대책을 시행？ 사업의 일부 보 구간에서 조류 농도가 증가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이를 공론화하거나 추가 대책을 검토하지 않음에 따라..."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 영산강살리기 사업에는 4조 7천억원의 국민 세금이 들어갔지만 그에 따른 편익은 0.01에 불과해 다른 지역 강들에 비해 경제성이 형편업이 낮았습니다.
치수나 친수사업의 편익은 하나도 없었고 수질은 오히려 41억원의 손해를 끼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터뷰)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훼손된 4대강을 어떻게 복원하고 유지해나갈 것인가 이 중요한 결정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위법행위를 판단할 수 없고 문제점이 드러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나 수사 요구도 공소시효를 들어 난색을 표했습니다.
자연을 훼손하고 천문학적 예산을 낭비한 책임을 누구에게 어떻게 물을 것인 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ＶＣ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