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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메타프로방스 좌초되나..대법원 주목

(앵커)
이국적인 풍경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담양 메타프로방스가
인가 취소 판결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사업 자체를 좌초시킬 정도의
법적 하자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근처에
이국적인 '메타프로방스'가 자리잡고있습니다.

지난해 7월 임시 개장한 이후
150만명이 다녀갈 정도로 관광명소가 됐습니다.

하지만 담양군이
이 사업을 인허가하는 과정에서
시행사업자 선정과 토지수용 등을 잘못했다며
광주고법이 인가를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전화인터뷰)-소송 제기인
'능력도 없는 업자를 고의로 선정했다'

이에 대해 담양군은 기자회견을 열어
법적 쟁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c.g)
/사업자지정과 실시계획 인가 처분 시점에
재판부는 사업자가
적정 토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담양군은 관보 게시일 기준으로 인가 처분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담양군수는 특히
70% 이상 진행돼 있는 사업을 중단시킬 정도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아니라고주장했습니다.

(인터뷰)-최형식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 기대'

담양군이 대법원에 상고를 한 가운데
2심판결이 유지될경우 토지반환소송이 잇따르고
상가 폐쇄 등의 가능성도 배제할수없습니다.

(스탠드업)
"메타프로방스 마을이
민관 합작의 성공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있을지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실패작으로 기록될 지,
대법원의 판단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ANC▶◀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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