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관된 무책임.."스스로 안전하라"

◀ＡＮＣ▶
세월호 참사로 우리는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안전망을 만들어야 할
정부는 책임 문제에서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져 있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ＥＮＤ▶

◀ＶＣＲ▶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여가
지난 2014년 5월 19일 오전 9시.

박근혜 대통령은 관피아와 민관유착을
언급하며 엄중한 처벌을 말했습니다.

◀ＩＮＴ▶박근혜 대통령
"대형 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세월호의 선장 이준석씨는 살인죄로
기소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선원 14명에게는 최대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청해진해운 대표이사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정부 측은 얼마나 처벌받았을까.

세월호 관제에 실패한 VTS 직원은
무죄가 확정됐고, 정부를 대신해 안전점검을
맡았던 한국선급 검사원도 무죄였습니다.

세월호 증선 인가를 내주고 뇌물을 받은
해양수산부 간부도 무죄였습니다.

구명뗏목을 소홀하게 점검한 해양안전설비
임직원은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해경 지휘관들은 기소되지도 않았고,
123정 정장이 징역 3년을 받은게
공직자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었습니다.

◀ＩＮＴ▶ 전명선/4.16 가족협의회 위원장
"마치 잘못은 없었던 것처럼 서둘러 끝내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선장과 선원 해경 몇 사람에 대한 재판이 마치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의
전부인 것처럼 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2년.

공포와 충격을 불러온 각종 재해와
메르스 사태에서 정부가 보여준 여전한
무책임함은 납세자들에게 '각자도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