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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곡성 산사태 2년 지났지만... 수사 지지부진

(앵커)
우종훈 기자와 함께
이 문제를 취재한 임지은 기자에게
궁금한 내용 몇가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임 기자,
5명이 사망한 대형 재난이었잖아요.

그런데도 2년이 다 되도록
수사가 늦어진 책임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나요?

(임지은 기자)
가장 큰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봐야 합니다.

경찰은 사고 발생 두 달만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검찰로 넘겼으니까요.

그런데 검찰은
"피의자들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한다",
"전문기관의 추가 검증이 필요하다"
이런 이유를 들어
10개월간 수사를 중단했습니다.

물론, 보완 수사가 필요할 순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엉뚱한 곳에
검증을 의뢰하면서
결국에는 허송세월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앵커)
그런데 그 10개월동안 검찰이 산업안전공단에
조사 진척 상황을 묻거나
검증 결과를 요구하지는 않았습니까?

(기자)
검찰이 중간에라도 공단에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면
10개월간 수사가 중단되지는 않았겠죠.

공단은 검증을 의뢰받았을 때부터
"우리 일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검찰이 공단측에
문의한 사실은 없습니다.

공단도 담당자가 교체되는 등
내부 문제로
이 사건을 잊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누구보다 가족들은
하루빨리 책임자가 가려지기를
기다렸을 텐데요.

수사가 지연되는 이유를 알고 있었습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과정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검찰이 기소중지를 했고,
최근에서야 수사가 재개됐다는 사실을
저희 취재진과 함께
검찰에서 서류를 떼 본 뒤에 알게 된 건데요.

유족들은 검찰로부터 어떤 설명도,
조사도 받은 적이 없어
답답하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심지어는 경찰도
아직까지 기소가 안 된 게 사실이냐며
저희 취재진에게 되묻기까지 했습니다.

유족과 경찰의 말을 종합하면
검찰이 추가 보완 수사를 하지 않고 있었던 걸로 해석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검찰은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입장입니까?

(기자)
이 사건이 발생한 이후
담당 검사가 세번 바뀌었는데요.

검찰은 이번달 새로 부임한 검사가
사건을 이제 막 인계 받았고,

빠르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보완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에 따르면 검찰은 저희 취재가 시작되고
현장에 나가보겠다며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유족들의 답답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관련 수사가 빨리 진행되길 바라면서,

또 이해하기 어려운 과정으로 검찰 수사가
멈춰있던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로 취재해볼 예정입니다.

(앵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지은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사회*시민 담당

"아무도 보지 않을 때도 주목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