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을 위한
전범 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결정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 열람이 허용됐습니다.
일제 강제동원시민모임은
외교부가 제출한 의견서의 내용을
대법원이 열람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며
소송 대리인이 다음주쯤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이 오는 19일까지로 예정된
심리 불속행 기각을 결정하면
전범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절차가 시작됩니다.
외교부가 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 열람 허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