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결국 청문회를 열지 않고 활동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종료 시간은 점점 다가오는데,
지난달까지 처리하기로 약속했던 사건들은
아직도 제자리걸음입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올해 말 활동 종료를 앞둔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당초 지난 3월까지는
5.18 책임자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발포 경위 등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 계획이었습니다.
* 송갑석 / 민주당 의원 (지난 13일 국정감사)
"청문회를 올 3월까지는 추진하겠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말씀하셨거든요."
* 송선태 / 5.18 조사위원장 (지난 13일 국정감사)
"오는 10월 16일, 전원위원회에서 청문회의 주제 및 개최 여부가
최종적으로 결정된다는 말씀드립니다."
전원위원회 회의를 열고
개최 여부를 다시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찬성 3명, 반대 6명으로 결국 청문회는 없던 일이 됐습니다.
아직 처리해야 할 사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데,
청문회까지 준비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입니다.
21건의 직권 사건 중 진상 규명 결정이 난 사건은 단 한 건.
피해자들이 이의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을 고려해
신청사건 132건은 지난달 안으로 마무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이마저도 12건밖에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최초 발포 경위, 계엄군 성폭력 사건 등
진상 규명의 핵심인 직권 사건은 조사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더 큰 문제는 신청 사건의 상당수가
비슷한 주제의 직권조사와 병합돼 있어,
사실상 피해자들이 이의신청을 하는 게
불가능해졌다는 겁니다.
* 채은지 / 광주시의원 (5.18특위 위원)
"당시 간담회에서 이 진조위의 조사 상황을 들으면서
굉장히 심각한 우려를 표했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상황이 정말 저는 참담하다고 생각합니다."
조사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두 달,
5.18과 관련된 남은 의문들을 해결하고
유족들의 한을 풀어주겠다는
조사위의 당초 취지가 퇴색됐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임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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