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 주변에
유원지를 만드는 사업이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에는
대법원의 결정마저도 무시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는 논란입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다.
(기자)
유럽풍 유원지를 지어
담양군에 대규모 관광단지를
만드는 메타프로방스 사업.
2심에서 토지수용과 사업 인가가
무효라는 판결을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현장을 찾아가보니
인부들과 건설기계가 쉼없이 움직이며
건물을 올리고 있습니다.
(CG) 지난 4월 대법원은
최종 선고가 나올 때까지
사업 효력을 정지한다는 결정을 내렸지만
공사가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담양군은 변호사 4명에게 자문을 받은 결과
신규 인허가만 내주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박경란/담양군청 변호사
"현재 진행중인 공사와 관련해서는 저희는 일단 대법원 효력 정지 결정이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는 자문 결과에 근거하고"
주민들은 담양군이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금지된 공사를
묵인하고 있다고 반발합니다.
(인터뷰)강승환/단지 내 토지 주인
"사법이고 입법이고 없이 혼자 모든 것을 결정해서 이렇게 본인 마음대로 공사를 시키는 것은 우리 나라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스탠드업)
대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공사가 계속되면서
전체 공사의 70% 가량이 완공된 상태입니다.
주민들은 담양군이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어떻게든 건물부터 다 올린 뒤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계획이라고 지적합니다.
이미 2심 무효 선고가 나온 상황에서
대법원 결정 무시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메타프로방스 공사가 또다시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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