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광주시 도시계획위원들과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였는데,
공개냐, 비공개냐를 두고 치열한 격론을 벌였습니다.
주현정 기잡니다.
(기자)
광주신세계백화점 확장,
옛 방직터와 어등산관광단지에 복합쇼핑몰 입점,
초고층 아파트 신축에 이르기까지
광주의 사실상 모든 개발 사업을 좌지우지하는 도시계획위원회.
막강한 권한을 쥐었지만
심의 과정은 한 달이 지나고야,
익명으로, 또 축약돼 공개됩니다.
밀실, 깜깜이 꼬리표가 붙는 이윱니다.
아파트 병풍으로 둘러싸인 회색도시라는 오명도
도계위의 역할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 윤현석 / 광주일보 기자
"도시계획과 도시개발이 과연 광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됐느냐,
아니면 어떤 개발업체라든가 건설업체의 이익에 기여를 했느냐..
공원 공간이 사라지고 있는 부분들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역할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개와 비공개 공방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심의 당사자는
심의를 공개했을 때의 역작용을 고려해 비공개를 고수할 뿐
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높이는 자문기구 역할에 충실하고 있다고 해명합니다.
* 신우진 /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부위원장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정보(누설)라든가 또는 특정인(발언)에 대한 정보를
지금의 시스템이나 기술에서는 가려낼 수 있는 기능이 없습니다..
공개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고민을 해보고 대응책이 있을 때 점진적으로.."
공개냐, 아니냐의 소모적 논란보다는
본질적 문제를 짚자는 제언도 나왔습니다.
위원을 어떤 방식으로 선정하고,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인식 전환이 먼저라는 겁니다.
* 함인선 / 광주시 총괄건축가
"근본적으로 전문가 위주, 권력 위주의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니라
시민참여 위주의 도시계획으로 가야 하고..
지금이라도 당장 할 수 있는 것은 예비 도시계획위원들을 뽑는 거죠."
운영 혁신안을 마련해
위원회의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자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 박종렬 / 전 광주시 도시계획위원
"사실 본질적인 문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어떻게 운영 방식을 바꿀 것이냐,
개선할 것인가가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구성 단계에서부터 전면적인 쇄신을 가져오면 지금 단계에서라도 공개 못지않은 효과를."
광주시의회는 회의 공개를,
광주시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
수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한 상황.
8월 임시회기를 앞두고
의회와 집행부가 어떤 절충안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MBC뉴스 주현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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