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장흥지원은
아동학대치사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40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월 장흥 모 아파트에서
철제 청소도구로 5살 조카의 온몸을 여러차례 때린 뒤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A 씨는 훈육 차원에서 조카를 때렸고
학대할 고의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일부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각종 증거를 종합해 볼 때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학대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