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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광주 북구, 대형마트 소송 잇딴 패소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북구에만 대형마트 3개가 잇따라 들어서게 생겼습니다.

중소상인들 보호한다며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은
광주 북구청을 상대로 대형마트들이 소송을 냈는데 이틀 사이에 두 곳에서 항소심에서 모두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한 곳도 이미 작년에 항소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지만 전망은 밝지 않습니다.

집중취재 먼저 김인정 기잡니다.

(기자)

광주 북구가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에서 또 졌습니다.

법원이 광주 신용동 대형마트 건축허가
소송에서 북구의 항소를 기각한 겁니다.

운암동 대형마트도 소송도 패소한 터라
북구청은 진행 중인 대형마트 소송
3개 모두에서 항소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인터뷰)
김주찬 계장/ 광주 북구청 건축과
"서민들의 어려움을 알고도 (모른 척 할 수 없어) 설령 승소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그래서 재판부에 여러가지 영세 서민들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제 문제를 주장했고.."

(스탠드업)
이곳 광주 신용동 부지에는 창고형 할인매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일반 대형마트보다 10퍼센트에서 30퍼센트 정도 할인폭도 더 커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변 작은 가게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홍 모씨/ 광주 신용동 중소상인 11 58 04
"(대형마트 생기면) 그쪽으로 사람이 거의 반 이상 가버리기 때문에 (매출이) 한 절반 정도까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하거든요."

이러다 지역상권 다 죽는 것 아니냐며
중소상인들은 북구청을 규탄했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인터뷰)
김용재 집행위원장/ 중소상인살리기네트워크 "대형마트가 인구 대비 총량제를 빨리 도입을 해서 일정한 수가 들어오면 들어올 수 없게끔 수량 제한을 하는 게 가장 근본적인 해법이라고 보거든요."

패소가 확정돼 대형마트가
잇따라 들어서게 되면
광주의 대형마트는 모두 16개로 늘어납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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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MBC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