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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메타프로방스 탄원서 조작 의혹 논란

(앵커)
최근 담양군민 등 6천여명이
법정다툼으로 좌초 위기에 처한
메타프로방스사업을 정상화해달라며
대법원에 제출했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0일 담양군민과 담양군의회 등이
메타프로방스 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에 제출한 탄원서입니다.

(CG)주민들은 사업이 절차상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거액의 사업비가 투입된만큼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탄원서에 담양 군민의 12% 가량인
6천여명이 서명을 했습니다.

(스탠드업)
그런데 사업의 정상화를 요구하는 주민들이
작생했다는 이 탄원서가
조작됐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탄원서를 분석해봤더니
서명과 도장 이름이 일치하지 않거나,
(CG)한번에 20여명의 이름과 주소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주민 중에는
이 탄원서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도 여럿입니다.

서명 일부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인터뷰)명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주소는 제 주소가 맞고요. 휴대전화 번호가 맞아요. 그런데 이 도장은 제 것이 아니거든요. 무슨 탄원서인지도 모르고 이걸 누가 적었는지도 모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인터뷰)명의 도용 피해자/(음성변조)
"동네에서 가스공사 하려고 적어 놓은 것이에요 옛날에..옛날에 적어 놓은 것을 이장이 가져다 준 거예요. 군청에 탄원서를 넣는다고 말했으면 내 탄원서라도 빼라고 하지.."

탄원서 작성을 주도한 이장단은
한 두 명의 도장을 잘못 찍거나
글을 모르는 노인들을 대신해
탄원서를 작성해줬다고 해명했지만,

실제로 주민들의 서명을 위조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전화녹취)000이장/(음성변조)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 제가 임의적으로 몇 분 해서 했는데.."
"그러면 그 분들 도장을 이장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네"

탄원서는 실제 판결에는
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탄원서를 조작해 법원에 제출할 경우
사문서 위조 혐의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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