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어제 호남지역 법원과 검찰을
상대로 펼쳐진 국정감사 현장에서는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진 사법부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법부라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김인정 기잡니다.
◀ＶＣＲ▶
1000억원대 교비 횡령의 주범
서남대 이홍하 씨가 보석으로 석방된 사실은
국감의 집중 공격 대상이었습니다.
이홍하 씨가 세 차례나 횡령을 저지르고도
계속 풀려나왔던데는
지역법관 출신들이 한몫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ＩＮＴ▶
박범계 의원/ 민주당
"문제가 되는 건 이홍하 씨의 변호사도 여기 지역법관 출신이고 이홍하 씨의 큰 사위가 마찬가지로 재판장과 사법시험 동기고, 동향 출신이고..."
6명의 사망자를 낸 여수 대림산업 폭발 사건
책임자들이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건
국민의 법감정과 어긋난다는 판결이었다고
질타했습니다.
◀ＩＮＴ▶
이춘석 의원/ 민주당
"사람 6명이나 죽었는데, 앞으로 10명 20명 죽어도 똑같이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사고에 대해 정직하게 책임을 질 거고.."
반면 지역민들에게 상처를 준
종편의 5.18 왜곡 사건과
전라도 비하 댓글 사건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ＩＮＴ▶
신경민 의원/ 민주당
"5.18 즈음해서 있었던 일인데 곧 눈오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상한 절차..이게 무슨 인권을 위한 것도 아니고.."
(스탠드업)
도가니 사건과 나주 어린이 성폭행 사건까지 발생했던 이 지역에서 최근 아동 청소년 성범죄 판결에 유난히 관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법원과 검찰은 지적에 대체로 수긍한다며
국민의 법 감정을 거스르지 않는 수사와 판결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