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의 국민참여재판 실시율이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6월까지 광주지법에서 진행된
국민참여 재판은 96건으로
신청 건수 433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이는 전국 18개 지방법원 가운데 가장 낮은 실시율로
전국 평균 실시율 32%보다 10% 정도 낮았습니다.
광주지법 국민참여재판 실시율 22%…전국 '꼴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