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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LH, 산단분양만 하면 끝?...'대책마련 필요'

(앵커)
빛그린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막대한 토목공사 비용을
대책없이 떠안게 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산단 조성을 했던 LH측은
암반이 나오더라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했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선
관련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대책을 세워야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잡니다.

(기자)
빛그린국가산단 땅을 분양받고도
한 달째 건물을 세우지 못한 업체의 부지입니다.

부지의 규모는 3천 3백여 제곱미터,
분양가는 8억원 가량인데
갑자기 발견된 암반을 제거하고
부지 평탄화 작업을 하느라
1억 원 정도의 토목 공사비가 추가됐습니다.

* 양희만 / 입주기업
"건설회사로부터 지금 정확한 (금액)안나왔지만
1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했거든요."

분양받은 부지가 도로와의
높낮이가 심해 많게는 2~3미터 이상 정도의
암반과 토지를 깍아
건물을 올린 업체도 있습니다.

LH로부터 공장 부지를 분양 받아
과도한 토목비용이 들어간다고 호소하는 업체는 5곳,

이중 2곳은 부지를 제대로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강현종 / 입주기업
"지어라 우리가 도로가 만들어줄테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보면 제가 봤을때는 (LH)가 땅 장사 한거예요.."

LH도 빛그린산단 해당 부지에
암반이 많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LH는 산단을 조성하면서
거대한 암반층이 발견되면서
2차례나 설계 변경을 해야했기 때문입니다.

암반이 나올 경우 추가공사비를
업체측이 부담한다는 계약서를 썼는 데,
부지가 완벽하지 못하다는 점이
계약서 작성과정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 광주전남 LH관계자(음성변조)
"공장주라든지 필지를 갖고 계신분 입장에서는
답답한 거죠.. 왜냐면 바닥 3분의 1, 절반이 암반이니까.."

빛그린산단에 입주 예정인 업체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지만
기업 유치 담당인 광주시도 도움이 되질 않고있습니다.

빛그린 산업단지가 국가 산단이어서
관리감독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기관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LH의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 역시
산단 분양을 공고할때
암반과 지하수 등 토지장애사항에 대한 추가 부담금은
업체가 해결하도록 했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

산단에 입주하는 기업들이
예측하지 못 한 공사비 피해를 떠안지 않도록
표준 계약서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김영창
광주MBC 취재기자
시사보도본부 뉴스팀 정치행정 담당

"불편한 진실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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