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2020년부터 도시공원에 일몰제가 적용된다는 것 이제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광주시는 민간 사업자에게 일정 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 사업으로 공원을 조성하다는 계획인데요,
시민단체들은 공공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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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광주시가 추진하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뭔지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1)
공원은 공익적인 성격으로 인해서 국가나 지방정부가 개발하고 시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해야 될 역할을 민간 투자를 받아서 그걸 통해가지고 공원을, 일정규모 공원을 개발하고 그 개발 이익을 다시 공원에 포함된 사유지 등을 매입하여서 공원으로 개발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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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시민단체들이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 2)
도시는 일반적으로 전 국토의 16%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전 국민의 90%가 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민의 건강과 최소한 인간적인 삶을 위해서는 공공적인 장소, 공원과 같은 장소가 꼭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공원일몰제라는 것 때문에 공원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공원일몰제는 무엇인가 하면 일정기간 공원으로 편입된 공간이 공원으로서 개발되지 않았을 시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원으로서 효력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게 한 20년정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20년 전에 그것이 결정이 됐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몇 달 남지 않았는데 지금 시작될 상실 효력이 시작될 시점이 2020년 7월부터 입니다. 근데 이 기간을 대비하지 않다가 지금 작년부터 이게 지금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하다보니까 자칫 졸속으로 진행될 우려가 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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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에 추진되는 2단계 개발 대상은 광주시내 도시공원 가운데 가장 면적이 넓은 곳들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관심이나 걱정도 큰 것 같습니다.
답변 3)
최근 들어 잘 아시겠지만 미세먼지 문제라던가 도시 열섬문제 때문에 환경 문제는 더 이상 남의 문제가 아니고 생존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번 대상이 되고 있는, 2단계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중앙공원이나 중외공원 등 비교적 규모도 크고요. 시민들의 활용도가 높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20여 년 전에 이미 이런 우려점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러다보니까 재원적인 준비, 내용적인 준비가 전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민간공원특례사업의 우려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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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지난해 시작됐던 1단계 개발 사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요?
답변 4)
지금 2단계처럼 마찬가지로 이미 공지가 되었고요. 개발사업자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시민들과 소통이 부족하다고 해서 민관거버넌스가 만들어졌는데요. 1단계는 그런 것조차 만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이 일방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사업에서 보셨듯이 시민들과 소통하지 않고 개발사업을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다보니까 이것이 도심을 파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정확히 공원으로서 기능을 상실될 수 있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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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민간공원 방식에 반대하는 시민단체의 의견도 일리가 있지만, 사업 시기를 놓쳐서 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돼 버리면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답변 5)
공원은 잘 아시겠지만 도시 허파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절박성도 물론 중요한 문제이지만 공원으로서 기능을 어떻게 잘 살릴 것인가 공공재로서 역할을 어떻게 잘 만들 것인가가 주안점으로 맞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인 절박성은 오히려 민관거버넌스라던가 시민들과 더욱 더 소통, 발 빠른 소통을 통해서 대안을 만듦에 따라서 또한 집단적인 지성을 통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 더 중요하지 시기적인 절박성 때문에 4대강처럼 오히려 불편하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공익적인 성격을 없애버리는 것이 더욱 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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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