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집도 없고 신용등급도 낮은 사람들에게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엉뚱한 데로 흘러들어갔습니다.
떼일 염려 없다고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한
은행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무주택 서민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재직 증명 등을 통해 갚을 능력만 확인되면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정부가 변제를 보증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대출금을
무자격자들이 대거 받아갔습니다.
재직 증명서나 전세 계약서 등을
가짜로 만들면 그만이었습니다.
◀ＳＹＮ▶피의자/
"신고 안되니까 갚지 않아도 신용불량자만 된다고..(그 뒤에) 파산 신청하면 된다고 개인회생이랑.."
조직폭력배가 낀 대출 사기단은
이런 식으로 무자격자들을 통해
대출을 받은 뒤 60%를 가로챘습니다.
(스탠드업)
사기단은 은행 대출심사에 대비해
이렇게 페이퍼 컴퍼니까지 마련해 뒀지만
정작 대출심사를 담당하는 은행에서는
단 한 차례로 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ＳＹＮ▶은행관계자/
"재직확인을 우리가 유선으로 하고 있지? 네 114에 전화해서 회사이름 전화를 받아서 다시 전화로 재직확인하고.
이 대출은 담보가 필요없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도 국가가 대신 갚아주기 때문에
은행들이 형식적인 심사만 했습니다.
◀ＩＮＴ▶송기주/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기금관리공사에서 (주택전세자금대출) 기금의 90%를 보증을 서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관행적으로 형식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사기에 연루된 피의자 61명이
지난 2014년부터
불법으로 대출받은 돈은 36억 원.
경찰은 사기단 총책 이모 씨 등
57명을 붙잡아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ＡＮＣ▶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