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 이후
신축 아파트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이
품질을 점검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지난해 마련됐지만,
광주의 경우 3백 세대 이상부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어
소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민들은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김영창 기자의 보돕니다.
(기자)
270여 가구가 입주를 앞둔
광주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준공을 앞두고
광주 남구청에 아파트 품질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시공사가 아닌 외부 건축사와 건설기술자 등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아파트 주거공간을 비롯해
시설 전반에 걸쳐 이상여부를 확인해달라는 겁니다.
* 구기준 / 아파트입주예정자
"혹시나 아파트에 문제가 생기면 이걸 전문가 등을 통해서
무슨 문제가 있는건지..."
하지만 주민들의 요청은 묵살됐습니다.
남구청이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시에
점검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300세대 이하라는 이유로
광주시가 거절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개정된 주택법에 따라
신축 아파트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만들어졌지만
그 대상은 3백 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법에 나온 기준 말고도
광주시가 특별한 경우에 품질점검을 할 수 있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한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대규모 세대와 달리
300세대 이하 소규모 아파트 단지의 경우
부실시공 등 하자를 점검하고 싶어도
품질 점검단의 도움을 받기 어려운 것입니다.
자체 조례를 통해 30세대 이상만 되면
아파트 품질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울산과 인천 등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모습입니다.
* 광주시 관계자
"300 세대 미만에 대해서는 이 추후에
해당 과정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내부 검토 과정을 거쳐서 소규모 세대도
품질점검을 받을 수 있도록
현재 광주에서 시공중인
300세대 이하 아파트 단지는 39곳.
부실시공이나 건축 하자가
아파트 규모를 가려 발생하지 않는 만큼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도
품질 점검 대상이 돼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에 따른
입주민 수백명의 피해가 진행중인 점을 고려할때
광주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대책 마련을 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mbc뉴스 김영창입니다.
아파트 품질점검...소규모 세대는 불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