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군

네트워크 -제주] 세계자연유산부터 부과

◀ANC▶
관광객이 늘어나는 만큼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관광객들에게 환경보전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데요.

세계자연유산지역의
입장료를 올리는 방식이
유력해 보입니다.

제주문화방송 김연선 기자입니다.

◀END▶
◀VCR▶

제주의 대표 관광지인 한라산,

지난해 이 곳을 찾은 등반객은 125만 명으로,
적정 수용능력 44만 명의
세 배를 넘어섰습니다.

늘어나는 관광객에
도내 곳곳의 환경훼손 우려가 커지면서,
입도세 개념의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학계와 도의회,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93%가 관광객을 상대로 한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찬성했습니다.

◀SYN▶강경식 도의원
"수용력의 한계, 지속가능한 제주가 될것이냐 우려점들이 대두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환경보전기여금은 받아야한다"

하지만 관광비용 상승으로 인한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SYN▶김두홍 / 제주도관광협회
"관광객을 데리고 오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단계적으로 인상시키면 충격이 완화됩니다"

특히, 환경보전 기여금을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들에게
입도세 개념으로 물릴 경우
준조세 성격을 띄어
위헌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SYN▶강주영 교수 /제주대
"이게 위헌판결받은 경우는 너무 많이 쌓여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전을 위한 경제적 정책에 대한 고민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입도세 부분을 너무 강조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이"

결국, 전문가 워킹그룹은
특정지역의 입장료에
환경보전기여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주도에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한라산과 성산일출봉,
만장굴과 거문오름 등
세계자연유산지역부터 도입한 뒤
제주도 전역으로 확대하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보전기여금 부과에 따른
법적인 논란은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당초 취지보다 후퇴했다는
비판도 제기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연선입니다.
광주MBC뉴스

최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