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요즘 정치권 논란의 중심인 국정원이
또 한번 도마에 올랐습니다.
일선 경찰서 정보과 형사들에게
국정원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관련 법률에 따른
정당한 예산집행이라며 부인했습니다.
첫 소식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참여자치21 사법감시센터는
구체적인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국정원이 일선 경찰관들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예산 사용내역을
감사해오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소속 경찰관들의 활동비가 필요하면
경찰이 예산을 수립해 집행하면 될 일을
굳이 다른 기관인 국정원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을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의
경찰 수사가 부실하게 이뤄진 데는
이런 배경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ＩＮＴ▶
임태호 변호사/ 참여자치 21 사법감시센터
"과연 경찰이 국정원과 관련된 수사를 하는데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철저한 수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보고요."
(c.g.)이에 대해 경찰은 국정원 예산이 아닌
경찰 자체 예산이며 단지
기획조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국정원이
관련 예산을 감사 하고 있을 뿐이라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률에 따라
"국정원은 정부 17개 부처의 정보예산에 관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ＩＮＴ▶
광주지방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그런 업무들에 대한 기획 조정권이 국정원에 있다. 일반예산은 신청하려면 기획재정부에 신청하잖나. (정보예산은 다르다)"
참여자치21은 경찰이 국정원법을 들어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행정심판과 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