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용균씨의 죽음2 - 공공부문 정규직화 약속은 어디에?

(앵커)

비정규직이었던 고 김영균 씨는
공기업에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공공부문에서 모범을 보이겠다며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는데요.

공공부문 현장에서 이 가이드라인이
지켜지고 있을까요?

우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공기업인 서부발전에서
운송설비 점검업무를 하던 고 김용균 씨는
채용된지 3개월 밖에 안된
하청업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숙련된 노동자들조차 어려움을 호소하는
업무였지만 비정규직 노동자 홀로 일을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돌출CG)뒤늦게 발전소 측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진정성이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겠다는
정부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일은 서부발전 뿐만이 아닙니다.

(스탠드업)
"(CG)공공기관과 국공립 교육기관은 정부가 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1단계에 해당하는 우선적용 대상이지만 현실에서 가이드라인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대병원에서는 청소 담당 직원 등
비정규직 5백명이 정부의 가이드라인 방침대로
올해 말까지 정규직으로 전환해 달라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뷰)김정숙/전남대병원 청소 담당 직원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서 열심히 일하고 돌아올 수 있는 직장이 있다는 것. 그 부분이 '어떻게 될지 몰라' 했을 때 얼마나 삶 자체가 힘이 들겠습니까."

또 근로복지공단 광주지부 콜센터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 180여명 가운데 150명만
정규직화를 시키겠다는 사내 공고문이 붙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녹취)근로복지공단 광주지부 콜센터 노동자/(음성변조)
"서로 다 같이 전체 고용이 되게끔 으？으？ 해
보자는 분위기보다는 아무래도 자기도 정규직
전환이 돼야 하는 개인적 부분들이 있다 보니
서로 눈치를 많이 보게 되는 상황이고."

또 정부 가이드라인에는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기구를 구성해 정규직 전환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도록
돼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다보니
현장에선 지켜지지 않거나 속도가 더딥니다.

(인터뷰)정찬호/광주광역시비정규직지원센터 센터장
"지금 정부의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정도 수준
가지고는 이런 (기관별) 편차를 일률적으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조금 더 강제적인 제도화가 필요하고.."

고 김용균 씨와 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국적으로 650여만 명.

노동의 최대 사용자인 공공부문 기업들조차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울분을 키우고 있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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