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내년부터 지방세가 오른다는 소식에
서민들의 불만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세금 부담이 커지면서
물가도 차례로 오를 수 밖에 없어
서민들의 삶은
이중 삼중으로 더 팍팍해지게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
(기자)
광주 북구에 사는 주민이
내야하는 주민세는 일년에 4천 5백원 가량.
정부 방침 대로 주민세가 오를 경우
내년에는 7천원,
그 다음 년도부터는 만원을 훌쩍 넘게 됩니다.
세대당 내야하는 세금이라
주민들은 마지 못 해 낼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내라면 내야지 어쩔 것이요'
이렇게 해서 늘어나는
북구지역 세금 수입은 한 해 6억 원 남짓,
세수 증대 효과는 별로 크지않는데도
자치단체는 민원에 시달려야할 형편입니다.
(인터뷰)-'엄청 민원이 많을 텐데 걱정'
여기에다
택시와 화물차 등 영업용 차량 세금과
목욕탕에서 쓰는 지하수 세금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됩니다.
잇따른 세금 인상은
대중교통 요금과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유층에 대한 과세는 그대로 둔 채
소득 수준과 무관한 세금만 크게 올리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와
서민들은 불만은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인터뷰)-'부유층 증세가 먼저지 잘못된것'
결국 부자는 놔두고
서민 주머니에서 돈을 빼다가
구멍난 지자체 곳간을 채워주겠다는
정부의 땜질식 처방에,
힘없는 서민들만 또다시 고통을 받게 됐습니다.
MBC뉴스 이계상입니다◀ＡＮＣ▶◀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