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 등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0여명이
2년간 실업급여를 몰래 받아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탄 근로자도 문제지만
기업이 고용을 해놓고도 근로자들에게
4대 보험을 넣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ＶＣＲ▶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이 모 씨는
지난해 실업급여 870만원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지만 4대보험 가입이 안돼
있었기 때문에 서류상으로는 '실직 상태'였습니다.
동부대우전자와 협력업체에서 일하던 비정규직 근로자 70여명은 최근 2년간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 1억 6천만원을 받았습니다.
(인터뷰)
김종민 형사/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실업급여는 말 그대로 실직상태에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하는데
동부대우전자 광주공장과 협력업체들은
이를 알고도 묵인했습니다.
돈이 드는 4대 보험 가입을 꺼린 겁니다.
특히 동부대우전자는 정리해고나 희망퇴직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자리에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4대 보험을 누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 15시간, 한 달 60시간 이상 일을 하는,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병훈 노무사/ 노무법인참터
"동부대우전자가 고용보험 신고를 했으면 이분들이 부정수급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정규직 근로자로선) 결과적으로는 법을 위반하고 부정수급에 대해서 배로 물어내고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위기에 놓인 거고요."
경찰은 100만원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 40여명과
협력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을 누락한
동부대우전자에 과태료를 부과하고,
실업급여 부정수급을 조직적으로
공모했는지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