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LH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에서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현 상황을 짚어보고,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
(질문 1)
우선,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답변 1)
사건 정황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등..
============================================
(질문 2)
LH를 포함, 전국적으로 단체장, 지방공기업 등 범위를 확대해 공직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상황은 어떤가요?
(답변 2)
-광주시, 신규 공공주택 공급 예정지인 산정지구에 대한 조사나서..
-광주시 상황
============================================
(질문 3)
이번 조사를 통해 땅 투기 사실이 적발되면
공직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3)
============================================
(질문 4)
각종 개발정보를 먼저 알게 되면
투기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그동안 왜 막지 못했던 건가요?
(답변 4)
-법적 근거나 제도 부재?
============================================
(질문 5)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답변 5)
- 법안 내용 + 2013년 처음 발의, 이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
- 또 다른 재발방지책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LH뿐만 아니라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인에서는 정준호 변호사와 함께
LH 투기 의혹과 관련된
현 상황을 짚어보고,
재발방지책에 대해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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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1)
우선,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현재까지의 상황을 정리하자면?
(답변 1)
사건 정황과 조사 결과, 조사 대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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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
LH를 포함, 전국적으로 단체장, 지방공기업 등 범위를 확대해 공직자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광주 상황은 어떤가요?
(답변 2)
-광주시, 신규 공공주택 공급 예정지인 산정지구에 대한 조사나서..
-광주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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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3)
이번 조사를 통해 땅 투기 사실이 적발되면
공직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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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4)
각종 개발정보를 먼저 알게 되면
투기할 가능성이 충분한데도
그동안 왜 막지 못했던 건가요?
(답변 4)
-법적 근거나 제도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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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5)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비롯해서
관련 법안들도 줄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까요?
(답변 5)
- 법안 내용 + 2013년 처음 발의, 이후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이유?
- 또 다른 재발방지책은?============================================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