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군 공항 특별법 시행령과 관련해
공공성을 저해할 수 있는 조항의 삭제를
국방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업으로
공공성이 우선돼야 하는데,
입법예고된 군공항 특별법 시행령에 있는
사업비 초과발생 방지 조항이
수익성만을 위한 조항이라며 삭제를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초과사업비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기재부와 협의해
총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건의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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