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와 함께
끝난 줄 알았던 평동준공업지역 개발 사업이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법원이
광주시가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6월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박탈당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
이후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광주시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법원에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광주지법 제1행정부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는 한편,
효력 정지가 공공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이로써 광주시의 취소 처분 효력이
본안 소송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됐습니다.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은 앞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취소 당시 지적됐던
한류문화콘텐츠산업 육성 계획을 보강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대형 기획사와 미디어 참여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시는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항고할 방침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본안 소송에 미칠 여파와
행정의 신뢰성 등을 감안했다는 건데,
특히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이 없다고 판단한 법원의 결정은
법리 오해 다툼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광주시 관계자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주민들 재산권이라든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복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도 항고하면서..”
적잖은 인력과 자금을 투입해 사업을 준비했는데
이해하기 힘든 이유로 협상이 종료됐다며 소를 제기한 현대엔지니어링 컨소시엄과
사업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난개발 우려가 있다며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 광주시.
소송전으로 비화된 평동준공업지역 개발사업의 재개여부는
이제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MBC뉴스 송정근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