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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뉴스데스크

"공소시효 곧 끝나는데 조사활동 마무리?"


◀ANC▶

세월호의 침몰 원인 가운데 하나로 추정돼왔던선체 내부 결함설이 최근 뒤집혔습니다.

304명의 희생자를 내고도
7년 째 침몰 원인은 커녕 책임자들의
처벌도 이뤄지지 못했는데요.

세월호와 관련한 각종 범죄의
공소시효는 내년 4월이면 만료되는데,
이를 물을 사회적참사 특조위는 당장
다음 주에 활동이 끝나게 됩니다.
김진선 기자입니다.

◀END▶
◀VCR▶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고 제도를 개혁하기 위해 출범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협상 과정에서
조사 기간은 단축됐고, 권한은 약화됐습니다.

CCTV 저장장치 조작 의혹과
생존자 구조 지연, 국정원과의 유착 등
조사 성과를 냈지만, 수사권 없이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조사는 차질을 빚었고 오는 9일이면
활동이 종료됩니다.

여야 62명의 국회의원이
사참위의 활동을 연장하라며
특별법 개정안을 내놓은 이유입니다.

◀INT▶ 박주민 국회의원
"지금이라도 국민의힘은 유가족들과 나눈
이야기대로 사참위 특별법 개정안 통과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줄 것을..(요청합니다.)"

[CG] 개정안에는
특조위의 활동을 최대 2년 연장,
인력 보강과 수사권을 부여하는 것을 비롯해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정지시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목포신항 세월호 거치 현장을 찾아
"안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면 또 다른
사회적 참사를 치를 수 밖에 없다"며
목소리를 보탰습니다.

◀INT▶ 김종철 정의당 대표
"이것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정쟁의 사안이
아니라 모두가 협조해야할 사안이라는 것을
설득해서 꼭 입법이 이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오는 9일 종료되는 가운데,
다급해진 세월호 유가족들은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찬 바람 속에
국회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김진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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