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트홀에 걸려 사망한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3부는
A씨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도로 관리자인 정부가 점검*보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고를 발생시킨 책임이 있다며
A씨의 유족에게 4천 3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6년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포트홀에 앞바퀴가 걸려 쓰러지면서 도로 옆 옹벽을
들이받고 숨졌습니다.
포트홀 걸려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정부 책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