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120조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으로 가게 된 데 이어
수도권 규제 완화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심한
수도권과 비수도원의 격차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충북 정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인 균형발전.
지역의 숙원 사업을 예타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순항하는 듯 보였는데,
최근 이상 기류가 감지됐습니다.
고용 유발 효과와 수천억 대의 세수 확보가
가능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인 용인에
들어서도록 한 겁니다.
투자 기업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만은 안 된다는 지역 목소리와는
배치되는 결정이었습니다.
◀ＳＹＮ▶이두영/균형발전지방분권 (지난 2월)
"마지막 빗장인 수도권 공장총량제까지
무력화시키는 거거든요."
여기에 수도권 접경지역인 경기도
일부 지자체들을 비수도권으로 분류하는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개편 방안이 더해진 상황.
경기도에서는 이참에 김포 등 10개 시·군을
'수도권'에서 빼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전문가들이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토론회를 연 건
나비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입니다.
참석자 대부분은
수도권 규제 완화의 신호탄이라는 데
뜻을 함께 하며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ＳＹＮ▶류종현/강원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수도권 정비계획법의 근간을 훼손하는 겁니다.
법에 나와있는 수도권의 범위를, 상위법에 있는
여러 가지 조항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참석자들의 지역만큼 대책도 다양했는데
충북은 수도권에 인구집중시설을 지을 때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영향평가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ＳＹＮ▶원광희/충북연구원 지역발전연구센터
"그렇게 되면 수도권 정비계획법에서
공장총량제라든가 여러 가지 입지와 관련된
문제는 상당히 해소를 일정 부분은 할 수 있지
않을까."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역과 함께
수도권 규제완화에 동참해야한다는 의견과...
오히려 규제 완화 대상인 경기도 시·군과
공동 전선을 구축해 실리를 찾아야한다는
역발상도 나왔습니다.
◀ＳＹＮ▶우경/김포대학교 교수
"(수도권 접경 지역의) 불만이라든가 욕구를
잠재우면서 수도권 문제에 대안으로써 모색을
해볼 필요도 있지 않을까."
지역 스스로도 경쟁력을 갖춰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등 3시간동안 지속된
열띤 토론.
토론회에서 나온 대책들은
청와대와 정치권, 국가균형발전위에 전달될
예정입니다. MBC뉴스 정재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