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시가 다음달 1일부터 민간공원 특례 사업 1단계와 관련해 주민 설명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1단계 대상 공원의 개발을 어떻게 할 것인지 밝히고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건데,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현영 '광주로' 상임이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
질문 1)
현재 개발 논의가 진행 중인 1단계 대상 공원들은 어디입니까?
답변 1)
민간공원 특례사업 1단계 공원으로 4개가 지정돼 있는데요. 마륵공원, 송암공원, 수랑공원, 봉산공원 등입니다. 지난해 4월 제안서가 공고되었고요. 올해 1월 달에 협상자가 선정이 되어서 현재 결정을 위한 준비 단계 과정이 진행 중입니다.
--------------------------------------------
질문 2)
시민단체가 1단계 주민설명회를 왜 반대하고 있는 겁니까?
답변 2)
주민 설명회 자체를 반대하진 않습니다. 다만 2단계와는 달리 1단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공익성이 확보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이 큰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와 협상을 위한 협상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물론 여기 시민단체도 개입돼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이 협상단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정보제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설명회 자체가 상당히 요식행위로 이뤄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Q. 일단 정보제공을 하란 이야기인 거네요?
A. 네. 일단은 정보제공이 되고 시민들과 소통하란 이야기죠.
--------------------------------------------
질문 3)
이 전에, 도시공원 개발에 대해 얘기할 때 민관 거버넌스도 구성했던 것 같은데..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답변 3)
1차 사업같은 경우는 민관 거버넌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시행이 되었고요. 민관 거버넌스는 작년 8월 달에 시민사회단체, 지역 교수, 시의회, 관계 공무원들로 이루어서 거버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25개 장기 미집행 공원에 대해서 중장기적인 종합 계획을 수립했고요. 또 하나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문제도 이야기 됐고요. 비 공원 시설을 최소한 축소하고 공원 훼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던가 원형 녹지를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에 대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는 방안들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1차 단계같은 경우에는 우선 사업자가 선정되었다는 핑계로 인해서 이런 구체적인 원칙과 방안이 이야기 되고 있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은밀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
질문 4)
그러면 결국 시민사회가 광주시에 요구하고 있는 것는 무엇입니까?
답변 4)
네. 1단계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7월 달까지 사업 제안이 수용에 대한 것이 결정이 되고 이후에 도시 설계에 대한 심의같은 게 이루어지고, 내년 6월 달에 구체적으로 결정된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개발이 되고요. 시민사회가 구체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2단계와 비슷합니다. 비 공원 시설에 대한 최소화, 건물 시설 높이 제한을 통해서 개발을 최소화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민이나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것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 시민단체의 요구입니다.
============================================
(마무리 인사 후) 말씀 잘 들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