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광주*전남 화물차 노동자들이
생계 안전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노동자들은 '최저 운임 비용'을 보장하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운임제'를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안전운임제란 무엇이고, 또 어떤 쟁점이 남아있는지
이어서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안전운임제는 피곤한 상태에서 과속 운행이 잦은
화물차 기사의 업무 여건을 개선하고
도로 안전을 확보하자며 도입됐습니다.
안전운임제는 화주와 화물차 기사, 공익대표 등 주체가
주요 구간마다 최소 운임가격을 정해두는 일종의 최저임금 같은 제돈데,
지난 2020년 제도 시행 이후 2년 동안
순수입이 증가했음에도
화물차 기사들의 업무시간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두고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로 상승한 운임단가가 버겁다고 하는 반면,
화물차 기사들은 안전운임제가 적용된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 조성규 화물차 기사
"자기도 모르게 과적하게 되고 또 화주들은 빨리 오라고 하니까
또 빨리 가서 내리고 해야 다시 또 쉴 것 아니에요.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과속도 하게 되고."
문제는 대치만 있고 해법은 없다는 점입니다.
안전운임제는 올해로 끝이지만 기한 연장이나 확대 등
관련 논의는 진척이 없는 상황입니다.
국토교통부가 국회 입법 사항을 정부가 일률적으로 발표할 수 없다며 미루는 사이,
국회에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 넘게 계류중입니다.
화물차 기사는 현재처럼 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그때마다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것이 아니라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하는 게 낫다고 주장합니다.
안전운임제를 결정하는 과정에 유가 인상, 인하분을 반영하도록 돼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 박종곤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전남본부장
"기름값이 올라가면 올라간만큼 또 내려가면 내려간만큼
운송료는 오르락 내리락 하니까 저희한테 그만큼 부담이 덜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전운임제를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물류대란을 막기 위해
강대강 대치를 풀고 안전운임제에 대한 논의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