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자체 공무원들의 공금 횡령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횡령공금을 환수하기가 쉽지 않아 혈세를
투입해야하는 지자체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지난해 80억 원의 공금을 횡령한
여수시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사건발생 1년이 넘었지만 지금까지 환수된 돈은
9억여원, 11%에 불과합니다.
◀ＳＹＮ▶ 여수시청 관계자
민사소송을 통해.//
다른 지자체들도 사정은 마찬가지..
횡령 공무원들이 이미 돈을 다 써버린데다
감추어 놓은 재산을 찾기가 쉽지 않아 환수율이
낮습니다.(투명CG 해남,완도)
가족명의 재산은 압류가 불가능하고
당사자의 재산을 처분하는데도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ＳＹＮ▶ 해남군 관계자
재판까지 하지만.//
공사계약 보증금 등을 기간내 납부하지 못하면
이자 등을 물어줘야 할 상황인 일부 지자체는
횡령 금액을 군 예산으로
충당하기 위한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내외부 감시 강화 등 공금횡령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ＳＹＮ▶ 완도군 관계자
부담때문에.//
횡령사건이 발생하면
주민 신뢰는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 은닉재산을 찾기도 힘들고
문제가 생긴 공금을 대체할 예산 확보도 쉽지 않다보니 지자체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리포트)지자체 '횡령공금' 환수 어렵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