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전라남도가 도내 건축사 중 1/3이 넘는 이들에게 무더기로 행정처분을 내리면서 건축사 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문형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2011년 지어진 한 다가구 주택.
[C/G] 이 건물은 준공허가를 받을 때와는 달리
지금은 맨 위 층에 창문이 새로 생겼습니다.
주인이 불법으로 건물을 개조해
세대수를 늘린겁니다. ///
전라남도는 이런 행위를
묵인했다는 등의 이유로
사용승인 검사를 실시한 전남지역 건축사들에게
대규모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C/G 2] 대상자는 모두 87명.
전남지역 전체 건축사 수의 3분의 1을 넘고,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들도
10명이나 됩니다. ///
건축사들은 있을 수 없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준공 이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들이 책임질 부분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ＩＮＴ▶
전라남도는 준공 이후라도
건축사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건물주의 불법행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는데도,
형식적으로만 사용승인 검사를 해왔다는 겁니다
◀ＳＹＮ▶ - 음성변조
37명의 건축사들은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했고,
일단 전라남도는
행정 처분은 유예한 상태입니다.
[S/U] 하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건축사들이
더 늘어날 것 예상돼
이번 사태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