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무등산 원효계곡 투기 의혹과 관련한
단독 보도 , 오늘 더 이어가겠습니다.
투기 의혹에 대한 감사 결과
부적절한 보상이 이뤄진 것으로 드러나면
사업 시행자인 무등산 국립공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일부 상인들은 공단이 투기를 묵인한 것도 모자라
점검도 허술하게 했다고 주장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방문객 감소로 빈 점포가 많았던 무등산 원효계곡에는
지난 2017년 사업자 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납니다.
1년 전 열 여섯 곳에 불과했던 사업자가
이 기간 45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겁니다.
업종은 '신고만 하면 되는 간이 매점이 대부분.
이때부터 상인들 사이에선 영업하지 않아도
사업자를 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었습니다.
* 소경화/ 원효계곡 사장
"각자 명의가 달라야 딱지(상가 이전 부지 분양권)가 나온다.
그래서 그것은 16년도인가 17년도쯤 명의를 바꾸라고 해서 바꾼 사람들은 다 바꿨어요."
실제 이 기간 상가 가격은 급증했습니다.
과자 몇 개 가져다 놓고 영업 사실이 인정돼
영업 보상금과 이전 부지 분양권을 확보한
아홉 평 남짓 점포의 등기부 등본입니다.
2017년 7월 1천만 원에 거래된 점포가
다음해에는 2억 원에 팔렸습니다.//
십여년 째 장사를 하지 않아 먼지만 쌓인 점포 가격이 1년 만에 스무 배 뛴 겁니다.
* 소경호/ 원효계곡 사장
"장사를 한 번도 않고 이렇게 했는데 허가 내서 영업 보상 받아가 버리고 한 장소가 이 장소죠. 쓰레기장이야. "
점포가 영업 중인 곳인지 살필 책임은 무등산 국립공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공단 점검이 허술했고,
심지어 영업 사실 확인을 위해 현장 점검을 나와서는
빈 건물을 매점으로 보이게끔
탁자 등을 연출하는 일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 원효계곡 상인/
"국공(무등산 국립공원) 직원한테 말했어요. 불법이잖아요. 불법이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무등산 국립공원 직원이) 법대로 하세요. 법대로 하세요.
그리고 위에다가 그냥 테이블 놔두고 사진만 몇 장 찍었어요."
MBC가 확보한 녹취 파일은 이 주장을 뒷받침합니다.
영업도 안 하고 보상 받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냐는 한 상인의 질문에
상인회 간부는 무등산 국립공원이 사업자 등록을
알고도 눈 감아줬다고 설명합니다.
* 원효계곡 상인회 간부/ (지난달 통화 내용) (음성변조)
"국립공원에서 서류가 왔잖아, 공문이. 사업자를 다 내라.
사업자 없는 사람은 딱지(상가 이전 부지 분양권)를 못 받는다."
이에 대해 무등산 국립공원은 성수기에만 장사를 하는
상가 특성상 영업 사실 확인이 어려워
사업자 등록증과 납세 실적 등 서류를 면밀히 검토했다는 입장입니다.
또 공단 관계자가 편법을 사실상 부추겼다는 의혹은
감사를 통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영배 무등산국립공원 시설탐방과장/
"비상시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영업 행위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저희가 영업을 안 한다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또 없지 않습니까."
50여 곳 상가에 무등산 국립공원이 집행할 보상금은 총 56억여원.
또 완성도 안 된 상가 이전 부지엔
벌써 억대 프리미엄이 붙은만큼
투기가 있었고
여기에 국립공원 관계자가 개입됐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