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장애인도 거부하는 광주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물 사들일 때부터 단추가 잘못 꿰어져 있었습니다.
구청장이 사용권자니까 불법 방치가 괜찮다는 서구청, 주민들이 같은 건으로 민원 내면 뭐라고 답할 지가 궁금합니다.
김인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ＶＣＲ▶
지난 84년 지어진 토지공사 건물입니다.
5년 전, 광주 서구청은 이 노후 건물을 개조해
복지관으로 쓴다며 5년간 6억원씩,
모두 30억원을 주고 사들였습니다.
그러나 개조를 거친 이 복지관은 불법 건축물.
(c.g)건축물 대장을 떼어봤더니
용도가 여전히 업무시설로 돼 있습니다.
복지관이라면 복지시설인데 왜
용도 변경을 안했을까.
필수 소방설비가 없어 못한 겁니다.
서구청은 일반인이 했다면 불법이지만
허가권자인 서구청장이 하면
불법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ＩＮＴ▶
광주 서구청 공무원 A
기자: 단속할 방법도 없고 이유도 없다는 건가요?
"단속할 방법과 이유보다도 단속 범주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많은
노후 건물을 30억이나 주고 사들였을까.
당시 전주언 전 서구청장이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던 장애인 복지관 건립을 임기 내에
실현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ＩＮＴ▶
정병문 위원장/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쉬운 방법을 택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분할 납입 여건이 가능한 기존의 건축물을, 퇴거를 앞두고 있는 건물을 매입하게 된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스탠드업)
시내권에 땅을 사고 복지관 건물을
새로 지으면 돈이 많이 든다.
이게 서구청이 30년된 노후 건물을 사들여
복지관을 만든 이유입니다.
◀ＩＮＴ▶
광주 서구청 공무원 B/
"해마다 5억원 주고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선택했지, 우리가 지금처럼 몇 십억을 가지고 있으면서 신축할거냐, 임대할거냐, 매입할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아니었고.."
돌출 C.G) 지난 3월 장애인 단체가
왜 업무시설로 되어 있냐고 따지자
서구청은 추가 공사 하나 없이
노유자시설로 변경했다 장애인들이 반발하자
업무시설로 다시 되돌려 놓습니다.
역시 일반 건축물이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ＩＮＴ▶
유현섭/ 서구 장애인복지관 철폐 대책위
"업무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청은 복지관을 운영해도 좋다는 신고증을 발부 해줬습니다. 그 자체가 불법이거든요."
불법 운영도 마다 않는
탈법 행정부터 생색내기 행정까지.
서구 장애인 복지관을 둘러싼 행정의 현주솝니다.
MBC뉴스 김인정입니다.
◀ＥＮＤ▶
(리포트) 장애인 복지관이 업무시설?
